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 16개 지역MBC 사장단으로 구성된 지역MBC사장협의회(협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기존 44억6400만 원에서 217억9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증액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관 기관인 아리랑국제방송(120억7000만 원)과 국악방송(52억5800만 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서 나왔다. 과방위는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지역·중소방송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관련해 협의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국악방송과 아리랑TV 방발기금 지원 전액 지역 중소 방송 전환’ 예산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방발기금은 방송과 통신 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라며 “그동안 방발기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문체부 산하 국악방송, 아리랑TV,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연간 수백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지원이 절실한 39개 지역 중소방송에는 연간 45억 원 안팎의 미미한 수준의 지원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을 전액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전환하라는 수정 예산안은 그간의 불합리한 예산 전용을 바로잡고 방발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조정하라는 취지”라며 “방발기금 배분 재조정은 지역 중소방송사들에게 재정 안정성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지역 시청자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방발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은 지역 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물론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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