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늘고 출생아 수 ‘껑충’…9년 만에 출산율 반등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 증가가 출산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3분기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8년여만에 올라가면서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23명(8.0%) 증가했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05명 늘었다. 9월만 놓고 봐도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1884명) 올라갔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을 보였다. 합계출산율 상승은 30대가 주도했다.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에서 가장 많은 6.6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로 지난 2022년 8월 이후부터 혼인이 증가한 데 이어 출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8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혼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만3건(24%) 늘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2년 50%에서 올해 52.5%로, 출산 의향은 같은 기간 65.3%에서 68.4%로 확대됐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도 출생률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첫만남이용권 또한 둘째 아이 이상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제도도 재정비됐다. 당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제도를 펼쳐왔지만,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에게 휴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6+6’으로 강화했다.

지난 6월에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올해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은 2010년 초반 1.2명 내외를 유지한 후 2015년부터 지속 하락했으나 최근 지연된 출산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는 전년 대비 0.2명 상승하며 2028년까지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인구는 사망자 수 증가가 지속되면서 2024~2028년 동안 연평균 0.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위도 이와 같은 예측을 밝혔다. 저출산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혼인건수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지난해 실적치인 0.72보다도 높은 0.74 내외로 전망돼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일관되게 이행하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저출산위의 예측대로라면 9년 만에 반등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출산 유동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김대환 책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증가는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늘고 출산 이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인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숨어있는 출산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산 유동층을 타겟팅해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 규모마다 정책 실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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