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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도 칠삭둥이에 2.3kg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른둥이에) 더 각별하다”며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며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말한다. 지난해에 이른둥이 출생아수는 2만8000명에 달한다. 전체 신생아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 의료센터를 중앙 또 권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른둥이가 퇴원 후에도 장기간 꼼꼼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문 코디네이터를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확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가 출생 후 수개월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아기를 집에 데려갈 때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지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간을 산정, 제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산이 되면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기한을 산정하도록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며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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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1288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래서 양립, 양육, 제도 3대 핵심 발전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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