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의지 확고…”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어 “포괄적·일반적인 상법을 개정하고 그 외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의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 네 가지를 꼽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의 미비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갖고 한국 시장 또는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또 불공정한 시장 문제도 있다. 똑같이 투자하고 또 주식을 매입했는데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뜨린다. 대표적인 게 주가 조작”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배경영권의 남용을 들어 “내가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니 송아지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인 게 정상이냐”라며 “물적 분할·합병·전환사채 발행 뭐 온갖 희한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기가 어렵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추세는 아니지만 정상적 국가 경제 정책의 작동, 한반도 리스크의 완화, 주식시장의 공정성 보장, 대주주들의 지배경영권 남용이 억제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시장질서가 유지된다면 현재 상태로서도 (코스피 주가지수가) 4000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들며 주가조작 문제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민주당이 앞서 제출한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의혹이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며 “삼부토건은 나중에 실제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엄밀히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해봐야 한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 하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브로커 이종호 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단체메시지를 보낸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고,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 관련 수사의 경우 여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상설특검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상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계 인사 및 투자자, 상법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토론)는 12월4일 예정돼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 방향은 정하되 기업 같은 반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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