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NCG로 CNI 개념 초안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UFS에서
CNI TTX 개최한다는 구상
트럼프 2기 출범이 ‘변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미국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개최한다.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끌어올려 온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반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부자나라를 왜 지켜주느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행보가 본격화되기 전, 한미가 워싱턴 선언 제도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내달 4~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TTX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28일 전했다.
두 일정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공동 주관한다. 아울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도 참여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여름 마련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관련 후속조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동 지침은 한미가 예고한 ‘핵 기반 동맹’의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뼈대’로 평가된다.
한미는 공동지침에 기초해 이번 NCG 회의를 계기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 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주요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군 당국은 이번 NCG 회의에서 CNI 개념 초안을 마련해 “한미가 함께 하는 CNI TTX를 내년 상반기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때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 8월 CNI TTX를 ‘아이언 메이스 2024’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바 있지만, UFS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이번 NCG 4차 회의를 통해 큰 틀의 CNI 구상을 매듭짓고 내년 UFS에선 한미가 제대로 손발을 맞춰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련 맥락에서 국방부는 이번에 첫 개최되는 NCG TTX에 대해선 “한반도상 위기, 유사시 핵 및 전략 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미는 북한 핵사용을 가정해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인 NCG TTS(Table-Top Simulation) △국방 차원의 도상연습인 NCG TTX △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인 CNI TTX 등을 운용 중이다.
다층적 연습 체계를 구축해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지만, 미국 정권교체 여파로 정책 연속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NCG TTS, NCG TTX, CNI TTX는 정례적 개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NCG 개최와 연계해 필요에 따라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에 윤 정부는 트럼프 2기에서도 NCG 정상 가동 등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1기 당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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