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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O), 미국 항소법원에 ‘앱스토어 개편 명령’ 취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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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알파벳의 구글이 미국 항소법원에 앱 스토어 플레이를 개편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판사의 명령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2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첫 번째 세부 변론에서 재판 판사가 원고인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에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와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항소심 서류에는 도나토 판사가 에픽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도나토 판사가 에픽이 배심원들에게 구글과 애플이 앱 배포 및 인앱 결제에서 경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 (사진=구글)
구글 플레이. (사진=구글)

이에 대해 에픽은 “구글의 이번 무가치한 항소는 만장일치 배심원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에픽은 2020년 구글이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에 접근하는 방법과 앱 내 거래에 대한 지불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 후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에게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했다고 설득했다.

미 연방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배심원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구글에게 플레이 내에서 경쟁 앱 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사들이 플레이의 앱 카탈로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 명령은 현재 검토가 보류 중이며 오는 2월 3일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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