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갑자기 추진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해외매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에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6일 각각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달말 28일경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안·수정안·원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해외매각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정부 심사·승인을 강화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원,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산업기술보호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해당 법안(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가 산업계의 반발로 폐기되었던 적이 있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일부 개정으로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은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쥘 경우 중국 등 해외기업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9월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기습적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요청한 것 아니냐”며 “깜짝 유상증자를 비롯해서 무리수들을 너무 많이 펼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의 자율성은 침해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이 빈번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일종의 ‘독소조항’들 때문에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투자나 합작사 설립 등을 진행할 때 정부의 통제가 심할 경우에는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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