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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尹정부 저출생정책의 결실…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가능성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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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하는것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분기 출생아수, 같은기간比 무려 8%↑…2012년 4분기後 12년만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분기 출생아 수는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 2분기 691명 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2015년 4분기 1.1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0.76명)까지 하락하다가 2분기(0.71명)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 저명하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0.68명)을 웃돈다.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9월 누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1년 전보다 1884명(10.1%) 증가했다. 올해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5년 3월(2308명) 이후,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1년 1월(10.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출산율 반등에도… 고령화증가세는 과제

다만 합계출산율은 반등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터라, 저출산 정책에 대해 개선해야할 부분은 다분하다. 아울러 3분기 사망은 8만9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9명 늘었고,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한 터라 출산율 대비 더 가파른 양상이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3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자연 감소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1년 전보다 1만3건(24.0%)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혼인이 지연됐다가 이후 몰려서 이뤄진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혼인지원정책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지는 점도 긍정적 영향에 한 몫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8건(18.8%) 늘어난 1만5368건이었다. 9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는 16만1771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3분기 이혼 건수는 2만3086건으로 1년 전보다 30건(0.1%) 늘었다. 9월 이혼은 1년 전보다 28건(0.4%) 늘어난 7531건이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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