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부담 일정 부분 덜었지만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1심 의원직 상실형…22일 이재명 측 항소, 2심·3심 이르면 내년 선고
19일 경기지사 당시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기소…개인 식사 및 세탁 개인 사용
수원지법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진행中…대장동 개발 비리, 내용 방대해 재판 하세월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지만 이제 하급심 선고가 나온 것일 뿐 넘어야 할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는 총 6번 기소됐고 이 중 일부 사건이 병합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우선 이날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25일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다음 날인 같은 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1심에서 지난 15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2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3심은 이르면 내년 안에 선고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에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 과일을 사고 식사와 의류 세탁에 지출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본인을 수행한 배모씨를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을 구입하고 거의 매일 이 대표가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를 구입해 관사로 배달했다. 이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개인 의류를 세탁했으며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해 김혜경씨를 사적 수행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입하고 비서실에서 이를 의전용 관용사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가장 범위가 넓고 복잡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기소 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에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까지 추가 기소돼 병합되면서 형사합의33부의 이 대표 재판 대상은 네 갈래로 늘어났다. 위례 신도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기간이 길고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 사건 심리는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성남FC·백현동 의혹까지 심리를 마무리한 뒤 1심 선고를 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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