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정쟁 피해야”…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데일리안 2024.11.27 조회수

野, ‘당원게시판 분열’ 노리며 ‘재표결 연기’ 카드

정진석·추경호 안팎으로 “단일대오” 요구하기도

당내선 “민주당 방탄 끌려갈 이유 없다” 부결 의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더 극심해질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리는대로 이탈표를 만들어 당이 찢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건의 안건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여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부권 건의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했다. 해당 법안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정 선거·인사 개입·국정 농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선 ‘언제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재상정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초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10일로 미룬 이유는 여당의 분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러운 여당 내부 분위기가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더 어수선해지자 시간벌기를 통해 최대한 이탈표를 확보하겠다는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여당 내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김 여사 특검법에 민감한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에선 당내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갖춰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오찬 회동을 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국회를 중심으로 중대 현안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원내 결속과 화합에 무게를 싣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저녁에 당내 중진인 3선 의원 10여명과 함께 만찬을 갖고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단일대오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이 ‘예상 가능했다’는 의견과 함께 단일대오가 깨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원게시판으로 시끌시끌하니까 한 번 흔들어보겠다는 건데, 당원게시판이랑 ‘김건희 특검법’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틀린 전제”라며 “특검을 밀어붙이는 게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무죄까지 나온 상황에서 굳이 이탈표를 만들어서 그 방탄을 도와줄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까지 세워 놓고 여당을 향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네 번째 안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오히려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까지 동의해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들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밀어붙였겠나”라며 “당내에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분들이 많은 만큼 아무리 갈등이 격화돼도 특검까지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