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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미국에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 등을 사들인 뒤 사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기업과 사주 일가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플랫폼·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수백원부터 조 단위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가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7곳이다.
플랫폼 운영업체인 A사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을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여러 대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의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인 B사는 미국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기업처럼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은 총 14곳, 재산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사주의 호화 생활 유지 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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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자녀 회사에 몰아준 기업 16곳도 적발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불었지만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법인에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우회 증여나 법인 편법 지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벌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IPO와 신규사업 진출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 7곳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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