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한다.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을 창출한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AI·e커머스 등 미래·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AI 정책보고서’에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한다. 최근 AI 관련 경쟁법적 연결고리나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구글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경쟁당국 간 차이가 있는지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인수합병(M&A), 기업간 제휴를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지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다음달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결과도 다음달 발표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과제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선정된 과제는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경기회복 추세이기는 하나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가운데 허리를 두텁고 탄탄하게 해야 한다”면서 “약 35만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된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 제도보완과 시장감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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