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반도체를 둘러싼 한·미·일 삼국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사실상 거부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모양새다.
미국은 ‘당근’ 대신 ‘채찍’으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원금 같은 ‘당근’ 대신 높은 관세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랄마스와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마스와미는 이어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자국 AI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년까지 총 10조 엔(90.8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마련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AI·반도체 지원 보조금 6조 엔, 금융지원 4조 엔 등 총 10조 엔이다.
내용을 보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전력 반도체 양산 투자 등에 6조 엔, 민간 대출에 대한 출자·보증 등 4조 엔이다.
특히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라피더스‘가 목표 시점인 2027년부터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도록 추가 출자지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으로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며 특히, 약 1.8조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성과급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 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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