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한복기자= 홍성군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순옥)가 공공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순옥 회장은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이유를 들며 사업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월 29일 한 사회복지법인이 김은미 홍성군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매입한 땅”이라며 “해당 사회복지법인 원장과 김은미 부의장은 인척 관계로 확인돼 가족간 매매에 의혹이 제기된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토지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호와 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중증치매 환자의 돌봄 지역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관내 요양시설이 충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홍성에는 20여개가 넘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나 조사한 시점 현재 170여 분을 모실 수 있는 공실이 있다”며 “기존 운영기관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비 106억 원과 용역비 5억 원을 투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시설이 설립되면 대출과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은 어려움이 가중돼 사업 폐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6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한 기관에 새롭게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관에 투자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김 회장은 ▲사전 정보 유출 의혹 ▲소통 부족 ▲과도한 군비 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업을 신규로 추진했다.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보조 사업의 일환”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은 아직 거치지 않았고 선정 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후에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군비 투입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에선 최소 면적만 지원한다. 그것도 최소 면적과 평방미터당 198만 원만 지원한다. 그런데 조달청에 계약하려고 하면 조달청인데도 불구하고 평방미터당 현실 공사 단가가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그런데 이 단가의 차이를 보건복지부도 도에서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또 관내 요양시설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선 “현재 이용률이 80%, 공실율이 20%로 173석이 공실이 맞다”며 “그런데 2020년 홍성군에 치매 환자가 2893명이었다. 근데 올해는 등록된 환자만 3234명이다. 341명이 증가했다”고 했다.
덧붙여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할텐데 군수께서도 4~5년 앞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성군 장기요양기관협회를 비롯해 홍성읍 오관리 5구 지역주민과 청솔아파트 입주민, 홍성초등학교 학부모회 일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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