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105만 원 지급,
넷플릭스 드라마로 유명한 수리남에 무슨 일이?
수리남 정부가 전 국민에게 약 10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49주년 독립기념일 리셉션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모든 수리남 국민은 향후 석유 로열티로 750달러(약 105만 원)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로열티는 새로운 금융 상품의 형태로, 7%의 연이율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산토키 대통령은 “이 정책은 천연자원을 국가 재산으로 규정한 헌법 조항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리남은 최근 해상 원유 매장량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지난달 수리남 해안에서 105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본격적인 원유 생산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수리남의 경제를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
천연자원 개발로 꿈꾸는 경제 혁신
수리남 정부의 ‘모두를 위한 로열티’ 정책은 국민 모두가 석유 개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산토키 대통령은 이 정책이 자원의 공정한 분배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기업가와 젊은이들은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구축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적 지원을 예고했다.
현재 수리남 국민 중 약 20%가 빈곤층에 속해 있다(세계은행 통계). 석유 로열티를 통해 수리남 정부는 이러한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병’의 위험요소, 조심해야
석유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은 분명 크지만, 자원 부국의 공통적인 문제인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자원 개발로 인한 수출 호황이 다른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통화 가치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산토키 대통령 역시 베네수엘라, 앙골라, 알제리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리남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자원 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다변화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석유 산업 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의 성장을 병행하지 않으면, 자원 개발의 혜택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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