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원팀’을 강조하면서 지난 2월 하순부터 중앙부처 국·과장에 대한 인사교류를 본격화한 지 6개월 만에 워크숍을 열고,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이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 연수회(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인사교류 대상자들이 참가했다.
올해 인사교류 직위는 국장급 8개, 과장급 14개 등 모두 24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국장급 인사교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워크숍에서는 말 그대로 인사교류를 통한 성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쉬운 점은 장밋빛 성과만 내놨지, 보완할 점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색하게 시작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다. 6개월 동안 어려웠던 점이 어색함밖에 없었을까.
6개월을 해왔으면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었을 텐데 성과만 잔뜩 나열했다.
부처 간 칸막이는 정부효율을 떨어뜨린다.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처 갑질 논란을 낳기도 한다.
협업한다고 풀지 말아야 할 규제를 풀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찬성이다.
공을 들인 만큼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지속성을 가진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종문 국무1차장은 “2024 정부업무평가에 협업부문을 신설하여, 전략적 협업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회성으로 그칠 어젠다가 아닌 만큼 시간이 있으니 협업 과제뿐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했으면 한다.
이날 발표된 성과를 보면 좀 더 일찍 협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도드라진다.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맞바꿔 1년 걸리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4개월 만에 마치는 성과를 거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 간 과장급 교류를 계기로 그간 생산(농식품부)과 유통단계(식약처)로 분리된 농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계해 부적합 농산물 합동 원인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이상징후에 조기 대처할 수 있었으며, 새벽배송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과장급 교류를 통해 고용부의 직무능력은행제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했다.
청년들이 학교에서 이수했던 전문교과(교육부)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고용부)을 각각의 시스템에서 따로 발급받았으나, 이제 직무능력은행에서 관리해 개인의 자료집(포트폴리오) 관리 및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인사제도”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의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부처 간 교류로 시작된 전략적 인사교류는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산하 기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협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업 성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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