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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리자니 경제위축, 내수 부진…내리자니 가계부채 우려에 고심 커지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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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10월 11일 금통위는 0.25%포인트(p) 인하로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한은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대해 ‘우려’가 컸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 되는 상황이다.

현재 3분기 성장률이 0.1%에 이를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트럼프 재선으로 내년 수출 둔화 등까지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이미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가 여전히 가계부채·집값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불안과 성장 등 상충하는 변수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 금통위로서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놔두기도,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이 단 0.1%에 그친 것 뿐만 아니라 내년 경제성장률 또한 IMF가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25%포인트(p) 금리 추가 인하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묘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은이 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2.4%(8월)에서 2.2∼2.3%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내년 성장률이 2.1%였던 전망치가 1%대로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 역시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뚜렷한 경기 하강을 인정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해 경기 부양을 미룬다면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 또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 오는 12월 ‘빅컷’(0.50%p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영국중앙은행(BOE) 역시 이달 7일 금리를 0.25%p 낮췄다.

한편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명이 28일 기준금리가 연 3.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근거로는 1,400원대 원/달러 환율, 10월 금리인하 효과 확인,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폭 축소 가능성 등이 주로 나왔다.

또 대체로 한은이 이번에 인하를 단행하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내년 연 2.50%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멈출 것으로 봤다.

한 번에 0.25%p씩 낮춘다고 가정하면 내년 상반기나 3분기까지 세 차례, 0.75%p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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