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맺은 두루뭉술 단체협약…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챙긴다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의 2024년 하반기 노사협의회가 돛을 올렸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지난 6월 2020년 대정부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마이스센터에서 열린 노·정 위원 상견례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노·정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정부와 복무·채용분야(1소위원회) △인사·연금·재해분야(2소위원회) △보수·기타분야(3소위원회) 등 3개 소위에서 24개 안건에 대해 점검과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는 지난 6월 △노조활동·근무조건 △인사·보수 △교육훈련·복무 △인권보호·재해보상 △모성보호·성평등 △교육행정 △연금·후생복지 △ 기타 제도개선 등 8개 분야 108개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명쾌한 합의 사항 외에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 두루뭉술한 합의사항 등이 많아 후속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당시 합의사항의 이행은 물론 모호한 사항을 보다 명쾌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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