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차익을 임대료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때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한 경우는 재정에서 보조(10년)한다.
반대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돕게 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지난 10월 25일 기준 2만 3730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 특별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 인력도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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