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로 여러 규제가 작동되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의 여러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또한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 또한 해외주식에 이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공제 한도만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 통산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모처럼 시장에 ‘온기’가 도는 만큼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해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2021년 큰 호황을 누린 후 3년간 베어마켓(하락장)을 거쳤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큰 고비를 넘겨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3년 만에 상승장이 도래했다. 시장 파이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3년 만에 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를 강행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을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배타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외로 떠났다”며 “산업 육성책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과세에만 집중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마저 해외로 모두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썼다.
그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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