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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74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저고위의 예측대로 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의 특별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고위가 올해 출산율 예상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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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가 저출생 기조의 반전 가능성을 밝힌 것은 최근 들어 출산과 혼인 지표 모두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의 경우 7~8월 두 달 연속 2만 명이 넘는 아기가 태어났다. 1년 전보다 1100~1500명가량 많다. 올 들어 8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15만 80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8명 적지만 9월을 더하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혼인 건수도 증가세다. 올해 1~8월 결혼한 이들은 14만 6503쌍으로 전년 대비 1만 5918쌍(12.2%) 많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문화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정책의 효과는 1~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며 “출산·혼인 증가 흐름이 지속되도록 일관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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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행정동별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 현황을 보면 9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출생신고는 2만 299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만 7926건)보다 2373건 늘었다. 통계청이 매달 말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는 약 두 달 전 출생아 수가 담기는 반면 행안부 출생 등록 현황은 매달 1일 직전달 수치를 제공해 출생아 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전문가들이 2024년 3분기 월평균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선행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7월과 8월 모두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출생아 수가 1만 9301명만 넘으면 된다.
정부는 출생아 수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주민등록상 출생신고 건수를 비롯해 여러 지표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라며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 초중반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출산율이 0.74명 내외”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출생아 수는 올 4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후 6월(-1.8%)을 제외하고 꾸준히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7월과 8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출생아 수가 각각 7.9%, 5.9% 늘어나 증가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행안부 10월 출생 등록 건수 역시 2만 2126건으로 1년 전보다 1780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출생아 수가 지난해 수치(23만 28명)를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분기 이후 출산 지표가 호조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많고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넘길 것이라는 데는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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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각각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에 저출생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추세적인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6월에 발표된 저출생 정책들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내년 초”라며 “지금 관측되는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혼인 증가의 효과와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으로 진입한 덕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몇 년 새 결혼·임신·출산·육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며 “최근의 흐름에 더해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 부족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고위가 만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6%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8.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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