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된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과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를 ‘개문발차’한 바 있으나 여당이 하루 만에 특위에 합류해 여야 공동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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