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피해 금액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25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제적 불황과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보험사기를 보험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겼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나 도서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상승 곡선을 그려온 보험사기 건수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에게 보험사기 공범 모집 글 등 게시자의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조사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다만 강화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국민 인식이 전환돼야 더 큰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에는 보험 전문 브로커나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일반 보험 계약자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복합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통상 보험사기는 경성(Hard)과 연성(Soft)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성은 보험 전문가 등이 계획적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범죄이고, 연성은 소비자가 가입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성 보험사기는 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지만 연성 보험사기는 심리적·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나 하나쯤 보험금을 조금 더 부풀려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이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러 보험사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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