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서 “코인마저 뺏어가냐” 차량 등 운행
민주당사 앞서는 “다뜯어민주당, 과세 유예하라” 1인시위도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 집단 반발은 이번이 처음…野 처리 향방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사비를 모아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강남대로, 광주시청,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차량으로 해당 지역 인근을 순회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고, 관심 촉구를 당부하며 커피를 나눠주는 등이다.
시위차량 운행을 주도한 한 KOL은 지난 20일 가상자산으로 모금을 시작하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코인 과세유예를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 돈이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원 들어가지만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며 “투자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KOL은 자신의 가상자산 주소를 남기며 모금을 진행, 수일 뒤에는 시위차량 운행 결제 비용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인증하기도 했다.
해당 KOL 측이 운행하는 차량에는 “코인과세 유예하라”, “준비없는 급한과세 젊은이들 피똥싼다”, “부동산만 무한상승 청년들은 벼락거지, 코인마저 뺏어가냐”라는 등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각종 문구가 써 있다.
이날 오전 또 다른 KOL은 서울 상암동 근처에서 커피를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커피 가져가시고 (가상자산 과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지코인(DOGE) 팔아 만든 커피, 리플(XRP) 팔아 만든 커피다. 과세하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지난주 가면을 쓰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또 다른 KOL도 “다뜯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말)은 투자자 보호 없는 책임 없는 과세를 그만두고 가상화폐(가상자산) 과세를 즉각 유예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는 과세안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난 20일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수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의 가상자산 유예 반대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국회청원 페이지에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9일 게시 뒤 하루 만에 논의 요건인 5만명을 충족,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하락 변동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처럼 집단적인 투자자 반발을 이끌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세소위 소소위를 진행하고 있다.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로, 이날 소소위에선 가상자산 과세 등 보류 법안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존 과세안 대신 공제 한도를 높인 가상자산 과세 타협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앞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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