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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결정할 세개의 힘 … 한국이 음미할 대목은

최보식의언론 조회수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의 11월 18일 자 기사 ‘The three forces that will shape 2025’를 참고한 글이다. (편집자)

세계 최대경제 미국이 보호주의로 급선회하면 무슨 일이 벌어날까? 

미국이 동맹보다 우방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게 낫다고 판단할 때, 적들(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힘을 합치고 인공지능(AI) 의료에서 전쟁까지 모든 것을 바꾸면서 리셋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때 엄청난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 연설과 현실은 다르다. 트럼프가 발탁한 인물들과 그들이 선택한 우선순위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트럼프가 초기에 뽑는 인물들은 충성심, 강경파, 혼란에의 대응을 이야기한다.

​외교정책 시험이 가장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룻만에 끝낼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푸틴과 젤렌스키는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력을 넣지만, 푸틴대통령을 영구히 억제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면 미국에 대한 서방의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게만 러시아에 취약한 일방적인 평화협정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푸틴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가 생존할수 있느냐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줄 장치를 두었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유럽이 방어할 수단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다른 잠재적 침략자들은 ‘미국의 허점’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중동에서 또 다른 트럼프의 시험이 치러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에서 휴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을 테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인 평화장치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주는 장치마련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을지도 모르는 이란에는 강경책을 쓰려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이란에 대한 강경책은 덜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중국에 석유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어두운 네크워크를 구축했다.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선택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선택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는 약하지만 트럼프가 2017년에 맞딱뜨렸을 당시보다는 더 공격적이고 강력한 적(敵)이 됐다.

트럼프는 남중국해 위기에 빠르게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시험대이다.

중국에 대한 관세정책은 하이라이트이다.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모든 국가에도 10%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선거캠페인에서 공약한 바 있다. 이것은 협상의 허세인가? 미국경제와 중국경제를 디커플링(Decoupling,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상호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하려는 진짜 야망인가? 2025년에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 60% 시행과 우선순위를 다툴 주제는 불법이민 추방이다. 트럼프는 선거캠페인에서 10조 달러 규모의 세금인하 약속을 한 바 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실행 가능할까?

​트럼프의 가장 괄목할 만한 국정의제는 일론 머스크를 발탁해 가동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활약상이다. 3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수를 과연  4분의 1로 낮추고 여러 여러 정부기관을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면서 규제혁파에 성공할 것인가. 연방예산을 대한민국 GDP규모보다 큰 2조 달러나 줄이겠다고 했다.

이러한 개혁은 미국이 바이오테크와 AI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얼마나 빨리도입하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달렸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첨단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는 옳다.

​트럼프가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MAGA 만들려면 일론 머스크에게 맡긴 정부효율부 사업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관세가 가장 아름답다”는 슬로건은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대공황 기간 동안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를 크게 인상한 법)이 실패한 것처럼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나라는 당하고만 있겠나? 미국의 우위를 확대할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AI경쟁에서 승리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미래의 번영과 군사적 안보보장도 결국 AI에 달렸다. 한국이 음미할 대목이다.

이코노미스트 캡처
이코노미스트 캡처

#트럼프2기, #트럼프정책, #트럼프머스크, #정부효율부,

최보식의언론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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