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를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무죄를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시도를 즉시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관련 당 대응에 대해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 대해 “촛불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가 불가했다”며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력 시도를 멈추고 민생위기 극복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네 번째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도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며 “국민은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의 형량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박탈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단일대오’를 외치는 민주당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차기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권은 더 커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생행보로 국정 동력 회복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으로선 사법리스크 2차 고비를 넘기고 여권을 향한 반격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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