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시 절체절명 위기에
이재명 지지자들 “당비 더 내자” 증액운동
李 22일 ‘사법부 비난 자제령’ 내렸는데도
개딸들, ‘사법부 근조화환’ 보내는 등 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키자’면서 자발적 당비 배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 눈초리를 받고 구심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대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장님 판결에 화가 나서 당비를 올렸다’ ‘온 가족이 당비를 두 배로 올렸다’ ‘당비 올려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키자’ ‘변호인단 지원에 우리가 도움이 되자’는 등 당비 증액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지난해 6월 기준 권리당원수는 254만여 명이다. 권리당원은 일반당원과 달리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부여받는다.
선거비용 반환 시점은 최종심 판결 이후다.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산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칙상 선거법 관련 2심(고등법원)·3심(대법원) 선고는 앞선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게 돼 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이대로라면 내년 6월 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심에서 하급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대선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은 선거보전비 434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에는 ‘완전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 역시 1심 선고 당일 법원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잘 판단해주시겠죠”라며 짐짓 의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민주당의 예상을 깨고 중형을 선고하자 이 대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이후 민주당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이라며 극언을 가했고, 지지자들은 SNS상에서 이 대표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얼굴이 드러난 신상을 공유하며 ‘사법을 살인한 판사’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 나아가 협박하고 있다고 펄쩍 뛰고 있다.
정작 이 대표는 사법부를 향한 당 안팎의 공세에 우려를 표하며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부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향후 이어질 선거법 사건 항소심 및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줄줄이 예정된 재판 결과를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묻자 “당대표의 발언을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 대표의 사법부 압박 자제 요청이 무색하게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늘어놓고 있다. 화환에는 ‘사법부는 죽었다’ ‘민주시민한테 두들겨 맞자’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법원 앞에 놓인 근조화환은 100여 개 정도라고 한다.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친명(친이재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오는 25일 이 대표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사법부 비난 자제령에도 국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 선고 결과는 ‘사법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사법부의 판단이 임박하며 상황이 긴박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거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당 안팎의 극언과 과잉행동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선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보조금 434억원은 확실하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현재 유력 검토 중인 법적 수단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통해 정당이 반환해야 할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면서, 당명을 바꾸거나 쪼개더라도 반환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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