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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입으로 얼룩진 KBS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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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주최로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 용산 개입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 규명하라'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언론노조
▲ 11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주최로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 용산 개입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 규명하라’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언론노조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KBS 사장 후보 선임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된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KBS 사장 후보자 면접 하루 전 박민 사장이 용산으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걸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문회에서만 2명이 나와 사측 노무담당 간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용산 KBS 사장 내정설, ‘후보 면접 중’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기에, 불과 임기 두 달을 남기고 조직개편을 추진했던 현직 사장마저도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다”며 “대통령실이 개입하기에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참여 평가단을 운영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KBS 사장 선임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번 KBS 사장 선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낙하산끼리의 경쟁, 무자격 이사들의 부적격 사장 선임,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얼룩진 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통령실이 사장선임에 개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한 시도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 진실을 규명하라”고 밝히고 박장범 후보자에게는 “정권이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까지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정권에 아부해 오른 인물이 계속 사장자리를 고집하다는 것은 언론장악의 조연이 아닌 주연을 자처하는 것이기에 당장 사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11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주최로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 용산 개입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 규명하라’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언론노조
▲ 11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주최로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 용산 개입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 규명하라’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언론노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KBS 사장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드러난 이상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개입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그 후 국민의 눈높이에 상식에 공영방송의 이상에 맞는 사장 선임 절차를 새롭게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세원 한국PD연합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미 면접 전에 탈락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전한 뒤 “다들 (사장 선임 과정이)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짜고 친 것이 알려지는 순간 ‘사기 도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결국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방송법 50조 제2항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를 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은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그 뒤의 일인데 그 전에 개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이라 말했다.

신 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장 교체 사전 통보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 1항과 2항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이며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1항을 어긴 헌정 파괴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국회에 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잡아서 넣은 사람인데, 그 검사 윤석열이 수사했던 국정농단과 유사한, 아니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KBS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살펴보면 ‘불법 방통위’ 7명의 KBS 낙하산 이사들조차 용산 대통령실이 믿지 못하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KBS에서 행해진 이런 일들이 국정농단이냐 아니냐, 누가 어디까지 개입을 했느냐”고 물은 뒤 “대통령실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고 가능하다면 검찰 수사, 그것도 안된다면 국정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주최로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 용산 개입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 규명하라’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의 발언 모습. 사진=언론노조
▲ 11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주최로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 용산 개입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 규명하라’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의 발언 모습. 사진=언론노조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은 “이번 증언들을 보면 왜 잘 시행하고 있던 KBS 사장 선임 시민참여평가제도를 없앴는지 이해가 간다”며 “사장이 면접 하루 전에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걸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면접 당일 KBS 안에서 해당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차고 넘쳤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용산이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인을 고소 고발하고 괴롭힘을 해온 사건은 여러 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언론인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방송을 장악했다는 단서가 드러났다”며 “이것은 단순히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산이 언론 장악을 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국민을 탄압한다는 것이 직접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제 박장범 후보가 물러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확대됐다”며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실태를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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