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비상’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후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왔다. ‘비상’ 측이 선정한 기후위기 극복 입법과제는 △재생 에너지 전환 △전력계통 △산업환경 변화 지원 △에너지효율 향상과 미활용 에너지 활용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도개선 등 총 6개 분야 15대 과제다.
◇ ‘비상’, 15대 주요법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목표
‘비상’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입법과제로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언급했다. 이에 국내에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주력 전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해상풍력특별법’과 농사와 전기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송전망 부족 문제와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을 가능하게 해 최근 불거진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누구나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를 ‘움직이는 ESS(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RE100 산단’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중립 경쟁력을 지원하는 ‘한국판 IRA’ 법에 해당하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내세웠다.
‘비상’은 “탄소중립 전환은 제조업이 중심인 대한민국 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전했다.
또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설명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체제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녹색건축법’에 따라 서울시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물별로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해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은 마지막으로 ‘기후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드는 첫걸음은 ‘기후특위 상설화’라고 말하면서 ‘탈석탄 로드맵 이행 법제화’와 ‘기후인지예산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은 15대 주요법안의 올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후시민의 지지와 격려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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