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한복기자= 권영식 홍성군의원(국민의힘)이 군에서 추진 중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과도한 군비 부담 문제를 꺼냈다.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황인 가운데 전체 사업비 136억 중 군비 10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권 의원은 “국도비 지원이 30억 원에 불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106억 원을 들이겠다고 한다”며 “전체 사업비 중 75% 이상을 군에서 부담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는 사업부지에 대해 “군유지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사유지다.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더욱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홍성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과 학교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특수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 근교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충남 20곳이 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들 중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와 바로 인접해 위치한 경우는 전무하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또 권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홍성군 장기요양기관협회와 소통도 전혀 없었다”며 “이것이 군수께서 늘 강조하는 소통과 투명한 행정의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조례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올해 현직 의원으로부터 땅을 매입했고 곧바로 집행부에서는 그 땅에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요양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들,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와 오관리5구 마을회는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수가 주도한 밀실행정 책임져라’, ‘지역주민 무시하는 중증치매 요양시설 건립 결사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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