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1명, 법인 48곳 등 총 14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6억 7000만 원이다.
지방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14명, 법인 2곳 등 총 16명이며, 체납액은 5억 4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걸쳐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J 씨로 체납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M사로 체납액은 1억 6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9.8%(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4.8%(22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15명), 1억 원 이상 체납자 5.4%(8명) 순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3.8%(24명), 40대 21.8%(22명), 30대 이하 10.9%(11명), 70대 이상 7.9%(8명) 순으로 집계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와 금융 재테크 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시, 내년 예산 2조4300억원 편성…올해보다 300억원 증액
천안시는 2조 43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조 4000억 원보다 300억 원(1.2%)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0억 원(1.7%)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3300억 원으로 50억 원(1.5%)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수입 6000억 원, 세외수입 1067억 원, 지방교부세 3480억 원, 조정교부금 1170억 원, 국도비보조금 8382억 원, 보전수입 등 901억 원이다.
천안시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가치 혁신 성장동력 확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240억 원), 소상공인 금융 및 사회보험료 지원(42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청년도전 지원(9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첨단산업도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148억 원),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토지매입비(115억 원), 투자촉진보조금(28억 원),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40억 원), 신성장동력산업육성(162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44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출산장려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출생축하금 및 임산부 교통비 확대 지원(76억 원),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확대 지원(35억 원), 부모급여수당 등 아동보호 및 보육지원 사업(1688억 원)을 배정했다.
노인·취약계층 분야에는 노인시설 건립·지원(306억 원),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유지 곤란 가구 복지사업(119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연금 (586억 원), 기초연금(150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운영비(214억 원) 등을 편성해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한다.
고품격 문화도시 구축과 역사·문화 도시 천안 조성을 위해 K-컬처 박람회(45억 원), 서북구문화원 건립(34억 원), 불당유적공원 정비(8억 원), 흥타령춤축제·빵빵데이(39억 원) 등 총 1421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성남면·동면·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181억 원), 자원봉사센터 신축(32억 원) 등을 배정했으며, 친환경 그린도시를 구축하고자 태조산 숲속키즈파크 조성(50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230억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7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풍수해·도로 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육교 개설(542억 원)
아스콘 포장 및 도로 관리(176억 원), 자전거 도로 및 보도 정비(39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시민안전보험(550억 원),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구축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30억 원), 방범 CCTV 설치·유지 관리(4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0일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천안, 희망의 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일정
박상돈 천안시장은 22일 오후 3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 하반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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