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1심·28일 특검법 재표결
결과 따라 李·민주당 선택지 줄어들 듯
두 시점 기해 ‘장외집회 수위’ 결정 전망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더라도 꾸준히 재발의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혼란에 빠진 당을 다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목소리만 더욱 커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며 윤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다.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원의 이번 선고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 중형이 나온 뒤로 당 지도부는 특검법을 수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대표의 정치생명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선고 결과에 민주당의 존립 가능성에 위기설이 대두되자,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특검법 촉구’인 셈이다.
당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파다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 자유로워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특검법 이탈표를 유도할 명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대표 1심 재판부가 정치권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엄정한 선고를 내렸고, 최근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가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높은 형량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특히 대법원이 1심에서 내려진 선거법 위반 선고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선거비용인 434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확정 판결시 민주당은 망한다”는 직접적인 우려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5일 1심 재판 결과와 28일 김 여사 특검법이 무산될 경우, 이전보다 대폭 강해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당 주도의 장외집회에서 ‘탄핵’ ‘하야’ 등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이 대표로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는 25일 이후 주말을 기해 강경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면 ‘조기 대선’이나 ‘탄핵’ 등 이전보다 강화된 대여 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 위기로 인한 내부 동요를 줄이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시 여당 이탈표 없이 최종 부결된다면 김 여사 특검법을 곧장 재발의할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이 내달 또 다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를 통틀어 ‘네 번째’ 발의되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발의된 것으로 본회의 재표결에서 번번이 최종 폐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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