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민주적 가치보다 경제 이슈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2024 한국 유권자 민주주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유권자는 무려 68.1%에 달했다.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도 75.2%에 달했다.
국민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자체에는 동의를 표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형태인가’라는 질문에 83.3%가 동의를 표했고,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인식한 유권자도 73.4%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앞섰다.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 됐고, 법치와 사회적 공정성 관련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권위주의적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 않은 점도 두드러진다. ‘의회와 정당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54.7%로 과반을 넘었고,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도 20.3%에 달했다.
한편 국내에서 민주주의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해서 체계적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대해 민주주의 클러스터 측은 “국제기관들의 조사는 대부분 전문가 평가에 의존하고, 국내 수많은 여론조사는 주로 선거 승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조사는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시기를 잡아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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