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은 우리나라의 올해·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IMF 공식 전망보다 낮게 바라보면서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과제로 ‘저출산·고령화’을 꼽았다. 이로 인한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소득세 재검토를 통한 세입 확충과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더욱 끌어올리는 작업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간 ‘수출’이 주요한 성장 동인이었던 한국 경제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제조업보단 서비스 관련 수출을 더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더욱 좁혀나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음은 라훌 아난드 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행이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고려해 10월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런 결정이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그 과정에서 금융 리스크가 커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확보 검토 등 거시건전성 조치가 잇따라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2%, 내년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각각 2.5%, 2.2%로 전망한 바 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경제 전망을 둘러싼 하방 리스크가 큰 편이다. 한국의 주요 상대국의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한다든지,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더 고조돼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등이 그 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하방 위험들이 현실화한다면, 정책 대응을 통해 성장률을 더 지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생산성 격차를 좀 더 좁혀나갈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상품 생산에 있어서 인공지능(AI)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과 관련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인은 수출 산업이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꼭 수출 시장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이 갖춘 디지털 인프라, 잘 구비된 네트워크, 고숙련된 양질의 인력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출을 늘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이나 주택과 관련한 비용 부담, 여성들이 출산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 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가정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대외 부문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인한 추후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들 수 있을까.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 면제 조치나 개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굳건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건전재정 기조’ 강화도 언급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째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는가.
“그간 세수 부족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 실적과 관련한 부분이 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좋은 성과들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년 기업 실적은 반등하고, 세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내수 부진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계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공공 부문에서의 부채들이 부담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3분기부터 내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 조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에 더 확실하게 반영되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극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정부 조치가 작동할 것으로 보고,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기업들 역시 자본 재분배를 통해 기업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내수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반적인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화뿐 아니라, 달러 대비 많은 통화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우리는 환율 변동성이 한국의 거시 금융적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변동환율제의 유연한 적용이 환율 관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대외 기조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내년 1월 20일 실질적으로 새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나서 정책에 따른 득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 추정을 내놓기 이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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