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환경단체들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개최국인 한국정부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CO₂e, 이산화탄소 환산량)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지난 19일 서울시 용산구 그린피스 SKY룸에서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뿌리연대는 INC-5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NC-5 회의는 오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릴 계획이다. 앞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는 지난 2022년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한 국제 협약을 올해까지 성안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협약 성안을 위한 INC가 4차까지 진행됐지만 플라스틱 생산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관련국 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린피스의 아비게일 아길라르 캠페인 스페셜리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각국이 따라야 할 명확하고 의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며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 명확한 후속 조치, 일정과 기준 등을 조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사용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정보, 재사용 개선을 위한 협력 조치인 금융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이어 그는 “협약 협상에 석유화학업계 로비스트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는 협약의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의의 진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비판했다. 국제환경보호센터가 주도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케냐에서 열린 제3차 회의와 캐나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 사이에 산업 로비스트가 37% 증가했으며 일부는 각국 대표단에 포함돼 이해상충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번 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린피스의 다니엘 리드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석유화학업계 플라스틱 공급과잉 조사를 발표하며 석유화학업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능력이 연 1992만 메트릭톤이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4955만 메트릭톤에 달한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능력을 가진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한국 기업”이라며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능력 대부분이 울산과 여수에 집중돼 있으며 한국 석유화학업계가 가동하는 공장은 공급과잉으로 7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은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75%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은 “국내 석화산업은 글로벌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정유사업자들이 대규모 석화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화산업이 공급과잉 상황에 놓여있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관련규제 강화가 예측된다. 이런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영리 환경정책 싱크탱크인 넥스트는 석화산업의 탈탄소화 방안으로 2030년까지 NCC(나프타분해설비) 3분의1을 구조조정하고 공용제품군의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팀장은 “한국 정부는 석화산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배출 절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 등 지속가능한 석화산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유세미 활동가는 “최근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INC-5 개최국이자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 소속국가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활동가는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일회용품 규제를 지속적으로 후퇴시킨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이번 협상에서 생산 감축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면 국내 정책과 협상 입장이 일맥상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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