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부부가 나눠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하면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한다.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의미한다.
출산 전후 휴가도 일부 상황에 따라 늘어난다.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다. 현행 90일에서 100일을 준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사용 시점도 바뀐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이밖에 임신 후 11주 이내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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