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외교 전략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가치 기반의 외교를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으로 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공개된 브라질 유력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각각 자국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다.
한중 관계가 ‘훈풍’을 타는 분위기 속에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곧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존의 발언과는 무게 자체가 달라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는 예견된 수순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신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다자협력을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 ‘외교 전략 변경’ 해석에 선 그은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그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실어 왔다.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국제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가치 외교’ 기조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대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하지만 트럼프 신행정부가 추진할 외교 전략은 이러한 우리의 목표와 어긋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외교 역시도 ‘거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상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딜’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중국 강경론자’들을 앉힌 것은 중국 견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장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패권경쟁 속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문제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12일 발간한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대중국 압박에 가담할수록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실용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해 외교 전략 변경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을 만나 “2년 반 동안 우리의 외교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우리는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로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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