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과세 유예 방침에 野는 ‘반대’ 고수
커뮤니티서 민주당 항의 전화 방법 공유…”사다리 차지말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예 논의가 한 번 더 보류되자 민주당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단체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할 예정이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자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 모두 선거 기간에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선거 기간이 지난 뒤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보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일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에 항의 전화라도 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항의 전화를 주도한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의원실 서너 곳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미약하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많은 분들이 항의 전화로 참여해야 (과세가) 유예될 수 있다”며 민주당 대표 전화번호와 항의 방법까지 안내하기도 했다.
투자자들 반응도 활발하다. 한 투자자는 “민주당은 가상자산 산업이 굳이 발달해야 하냐는 입장인 것 같다. 관련 생태계가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 아예 이해가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그나마 코인이 올라서 서민의 희망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사다리를 걷어찬다.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정부 제안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현재까지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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