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한국의 주택 소유자는 1,562만8,000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 5,175만1.065명 중 약 30%가 넘는 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인가구’는 245만1,000가구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다.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가지만, KB경영연구소 측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1인가구’의 비중은 점점 더 줄고 있다는 점이다.
◇ 유주택자 증가세… 1인가구는 어떨까
한국의 전체 가구수는 2,20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인가구는 가구 구성 중 가장 많은 782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그 다음을 634만6,000가구인 2인가구와 419만5,000가구인 3인 가구가 뒤이었다.
가장 많은 가구수를 차지한 1인가구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만 따로 분류하면 2인가구와 3인가구보다 떨어진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인가구는 418만2,000가구이며,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한 3인가구는 301만8,000가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주택자와 비교해보면 1인가구의 주택 소유량은 더 줄어든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유주택자는 1,561만8,000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더 자세히 봐야할 점은 유주택자와 1인가구의 주택보유 차이가 아니다. 바로 변화 추세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소유자는 2022년에 비해 30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KB경영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1인가구의 주택소유 형태 변화는 월세가 8.9%p(퍼센트포인트) 상승할 동안 자가는 6.2%p, 전세는 2.1%p 감소했다. 즉 수치상으로 주택소유자는 늘었지만 1인가구의 주택소유는 줄었다. 대부분의 1인가구는 월세로 넘어가는 추세로 그 비중은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기피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1인가구 ‘비자발적’ 독립 많아… 가장 큰 걱정거리 ‘경제력’
이처럼 1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중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1인 생활의 ‘시작동기’와 ‘걱정거리’가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독립하게 된 계기는 비자발적인 이유가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가장 주된 계기는 바로 ‘학교·직장 때문’으로 29.5%나 차지했다. 혼자 편하게 살고 싶거나 혼자가 편해서 와 같은 자발적인 이유도 있었으나, 학교·직장과의 거리, 가족의 이혼이나 사랑과 같은 비자발적 의사에 따른 1인가구의 비중이 더 컸다.
비자발적인 독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 중 3분의 1이상이 독립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고 응답했다. 그중에서도 금융 측면에선 ‘비상 지출 대비(38.5%)’가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무억보다도 1인가구의 3대 걱정거리는 △경제적안정 △외로움 △건강이었으며, 이 중 경제적 안정의 경우 2022년과 비교했을 때 3.7%p 상승한 22.8%를 차지해 1인가구의 최대 걱정거리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인생활 만족도 중 ‘경제력(48.3%)’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 어렵게 생각돼서’가 67.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가 58.5%로 뒤를 이었다.
◇ 결국 문제는 ‘돈’… 이들을 위한 지원은 무엇?
KB경영연구원에 따르면 1인가구는 현재 생활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돈이며, 안정적 수입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의 ‘1인가구 대응 관련 정책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관련 정부 예산사업 현황은 △주거 △생활 △돌봄 및 안전 등의 지원이 마련돼 있으나, 취약 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한 지원은 미비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도 1인가구 보다는 ‘출산가구’를 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은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인가구와 출산가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1인가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고, 1인가구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출산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이 조금 더 광범위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인가구에게 직접적이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1인가구의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월세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며 “지금 서울시의 경우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일을 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이를 서울에서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해도 지원해주고 또 금액을 증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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