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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우리 우방국들도 동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비판했다. 자유 민주주의 성향 주요 우방국들과 북러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러시아에 대한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에 우리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G20 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G20 제1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장관에 이어 10번째로 발언을 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며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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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의 우방국들은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며 북한과의 불법 군사 협력에 나선 러시아를 직격했다.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1번째 연사로 나서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국제식량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저스틴 트뤼도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어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평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북한이 우크라에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에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1세션은 ‘사회적 포용 및 기아와 빈곤 퇴치’가 주제였지만, 러시아에 대한 각국 정상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2시간 이상 훌쩍 넘겨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에 이뤄진 제2세션에서도 독일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계속 지금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다만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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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쟁 이야기는 쏙 빼고 세상에 한가한 편안한 모든 얘기 다했다”며 “아프리카, 개도국, 기후변화 등 일부로 (전쟁 이야기는) 피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인 G20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각국 정상과 단단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이끌어 낸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이 앞서 밝힌 대로 주요국과 함께 실효적 제재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가 이행되도록 공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일 큰 것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명목 구실로 할것이 아니라 실효적 효과가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전쟁과 무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나 민감한 부품·재료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며 거래하고 수출입 하는 활동들을 보다 촘촘하게 헛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국가들끼리 공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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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라며 “이후 러북이 국제사회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주는 것도 필요해 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 특사단을 먼저 받아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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