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O), ‘2021년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 獨 대법원 패소

[알파경제=(시카고)김지선 특파원] 메타플랫폼은 2021년 전 세계 5억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독일 최고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후 수천 명의 독일 사용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독일 민사상 최고 법원인 연방사법재판소는 18일(현지시간)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데이터 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입증 기준을 완화했다.

재판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며 특정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메타가 승소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상실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상금은 약 100유로(106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쾰른 법원은 이제 이러한 지침을 준수해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독일 소송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5억 33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가 해커 웹사이트에 유출된 2021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데이터는 2018년과 2019년에 연락처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무작위 전화번호를 입력해 스크래핑 됐다.

유럽연합 내 메타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인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2년 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메타에 2억 6500만 유로(2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번 독일 최고 법원의 판단이 EU 사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페이스북의 시스템이 해킹되지 않았고 데이터 유출도 없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다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독일 법원의 판결은 미국에서 계류 중인 수천 건의 소송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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