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꼭 알려야”…’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무죄 주장’과 ‘장외 집회’를 지속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단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또다른 혐의인 위증교사에 대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공세를 전개한 것은 하루이틀 얘기는 아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자마자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고,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는 글을 올린 이후, 주말 내내 이 대표를 향해 포문에서 불을 뿜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올린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엔 페이스북에 두 차례나 글을 올려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대표를 압박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한 대표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화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곤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즉각 ‘재판지연방지 TF’를 꾸리고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TF 팀장으로 지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대(對) 이재명 공세를 강화하는 건, 민주당 내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하는 목소리와 판사를 지적하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 대표를 비호한 바 있다.

심지어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느냐”라며 아예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직접적으로 인신공격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자신의 건재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정부·여당을 공격하거나 사법부를 겁주는 것 말고 ‘이재명이 무죄다’라는 것에 논리는 하나도 없다”며 “유죄판결이 나기 전이었다면 이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가 났고 앞으로도 계속 유죄가 나올 형국에선 민주당의 주장보단 범죄를 논리적으로 꼬집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호소력 있다. 생중계 요청이라든지 사법방해죄 신설이라든지 전략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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