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대 범죄’의 탄생
벼랑 끝으로 내몰린 아이들
무인점포에서 음료를 뽑아 마시던 고등학생들,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주.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이 사건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의 한 무인 카페. 지난 3월부터 고등학생 무리가 점주만 알고 있어야 할 음료 비밀번호를 이용해 534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점주는 “학생들이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학생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반복된 행동과 손실 규모를 본다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에서는 여중생이 무인점포 점주에게 도둑으로 몰리며 얼굴 사진이 공개된 사건도 있었다. 학생은 결제를 마쳤지만 점주는 결제 오류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곧바로 CCTV 화면을 캡처해 얼굴과 함께 매장에 게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여중생은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할 지경에 이르렀고, 학부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점주를 고소했다. 점주는 “오해였다”며 사과했지만, 해당 사건은 무인점포에서의 신뢰와 책임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줬다.
아이스크림 하나가 300만 원?
더욱 논란이 되는 건 ‘합의금 장사’라는 신종 범죄 형태다. 일부 점주들이 경미한 절도 사건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한 무인점포에서는 아이스크림 한 개를 훔친 학생에게 200~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경찰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이 무인점포의 증가와 함께 생겨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한다. 방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무인점포에서는 작은 문제도 커질 수 있다. 점주는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고발이나 합의를 택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대응으로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인점포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외침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엄마들의 “어떡하냐”는 외침이 그저 안타까운 한숨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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