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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로 대통령실이 모처럼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졌고 ‘윤·한 갈등’도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때리기’는 여당에 맡긴 채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되찾아가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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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한 공세에 빨려 들어갈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징역형 선고는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방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위법성 논란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국민적 관심이 이 대표로 옮겨가게 됐고,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야당의 공세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당정 갈등도 봉합 단계에 이르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지난 10개월간 윤 대통령과 첨예한 힘겨루기를 벌여왔으나, 최근 공격의 좌표를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으로 전면 수정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보수층의 여론이 호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내분이 아닌 대야 공세를 위한 단일대오를 구축할 시기라는 여권 전반의 공감대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전망인데 여권의 이탈표가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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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여권의 기대 대로 흘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 내부 결집에 주력하면서 여야의 대결은 점점 고조될 모양새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반등폭은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후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변화가 감지됐으나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는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더욱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당장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야권이 국정 운영에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또한 향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대통령실의 반사이익은 한계가 있다” 면서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후 국민과 소통 확대는 물론 개각과 인적 쇄신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국정 지지율이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다. 정당 지지율은 14∼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3％, 3.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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