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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3. 뒷짐 진 국회의원, 이제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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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가 지난 7월부터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5개월째 파행하면서 본회의장에 있는 시의원들의 자리에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 양주시의회가 지난 7월부터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5개월째 파행하면서 본회의장에 있는 시의원들의 자리에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양주시가 어수선하다. 양주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5개월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고, 시는 2차 추경 예산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시정이 멈춘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본예산 처리도 불투명해 시정 운영 자체가 혼돈에 빠질 위기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여야 의원 8명이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해 놓고 의장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금까지 의회 등원을 보이콧하고 있다.

양주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열린 의정협의회 때도 4명 중 1명만 참석했다.

의정협의회는 의회 개원에 앞서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각종 현안 사업과 조례안 등을 미리 설명하는 자리다.

현재 의회 파행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사업은 눈덩이처럼 쌓였다. 2차 추경 미의결로 차질이 생긴 주요 사업은 총 100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건비와 복지 예산 등이 수두룩하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에 이어 ‘양주시민 다 죽는다. 양주시의회 해산하라’는 1인 시위까지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현 시의원들이 다음 지방 선거 때 공천받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한 뒤 서명부를 각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회 파행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길어지자, 시민들과 원로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시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이 뒷짐만 지지 말고 파행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5선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 갑 당협위원장은 의회 문제는 시의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성호(민주당) 국회의원은 “시정 운영의 책임자는 시장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의회 파행 장기화 사태의 책임을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돌렸다.

정 의원은 “(의회 파행 문제는) 국회의원이 나설 게 아니라,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이 나서야 한다. 시장은 집권당인 여당 아닌가. 시장이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급선무”라면서 “국회의원이 시의원들한테 이래라저래라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기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후반기 원 구성 실패에 따른 파행 사태는 당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시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야 의원 간에 신뢰가 깨져서 그런 것 같다. 시민들은 누가 의장이 되든 관심이 없다. 하루속히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 다만, 시민을 생각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했다. 조만간 잘될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결국 의회 파행 장기화 사태에 책임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양주시를 혼돈에 빠트린 시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사과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강수현 양주시장은 오는 20일쯤 의회에 3번째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임시회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양주의 장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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