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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은 일본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드러낸 자리였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6일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중 대립이 격화될 상황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시진핑 정권의 태도가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호주·뉴질랜드·덴마크·핀란드 등 약 20개국 여행자에 대해 상대국의 상호 조처를 전제하지 않고 비자 요건을 없앤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시진핑 “중국 발전, 일본 등 이웃 국가에 기회…자유무역체계 수호해야”
“일본산 수산물 단계적 수입 재개, 조속히 실행”…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에 힘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한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발전은 일본과 세계 이웃 국가들에게 기회”라며 중·일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일 경제 이익과 산업 공급망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양측은 상생 협력을 견지하고, 글로벌 자유무역체계와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할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중·일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과 함께 고위급 경제 대화 등의 실현을 위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방송·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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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약속한 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이 있다.
시 주석은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처리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 ‘오염수’라는 기존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의 단계적 수입 재개에 대해 “두 정상이 고위급 대화 체제를 활용해 합의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총리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시 주석이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 주석이 일본산 쇠고기 수출 재개와 쌀 수출 확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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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산에 60%, 모든 수입품에 10~20%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
닛케이 “중, 수출국 일본과 협력 방안 모색…미·일, 한·미·일 틈새 발생시, 대중국 억제 효과 약화 분석”
이러한 중국의 일본 접근 태도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추가 보편 관세 부과를 추진해 일본의 대미 수출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발언력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수출국인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에게도 ‘응분’의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미·일 동맹, 한·미·일 공조에 틈새가 생기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억제의 효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중국이 분석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시바 정부 출범도 중국에 기회다. 이시바 총리가 주일미군의 처우를 규정한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개정에 소극적인 미국이 반발하면 미·일동맹의 결속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4일 전인 9월 27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미국은 일본의 ‘방위’ 의무를 지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이 현 미·일안보조약의 구조인데, 이 ‘비대칭 쌍무조약’을 개정할 시기가 무르익었다”며 “미·일안보조약과 (주일미군) 지위협정을 개정해 자위대를 괌에 주둔시켜 미·일의 억제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재는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처럼 강화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며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전략과 전술을 스스로의 의지로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안보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중시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 이외의 목적도 있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일본 등 해외 투자를 유치해 내수 부족을 메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도 미·중 양대 강대국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리스크 완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중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한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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