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관계에서의 한국 기여
역사성과 ‘큰 그림’ 보여줘야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는
공정한 대우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선을 빠르게 매듭지은 가운데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압박해 미국 부담 줄이기에 주력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만큼, 개별 사안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기여 수준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1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4 트라이포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심포지엄’ 좌담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든 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GDP(국내총생산)의 4% 수준인 방위비보다 많은 적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는 것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한국이 국경(북한) 대응을 위해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 기여에 대해 한국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지 강조하는 게 중요할 듯하다”며 “(한국은) 베트남과 중동 등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동했다. 동맹 중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경기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기지 설립 비용을 한국이 부담했다며 “(해당 기지에) 주둔하는 80~90%는 미국”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 지출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관세 폭탄’ 예고한 트럼프
정작 원하는 것은 협상?
‘보편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상호성이 관세에서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며 “얼마나 이행될지가 중요하다. 개인적 경험에 비춰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공약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것 자체가 향후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담보해 줄 거란 설명이다.
관련 맥락에서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도 협상을 마다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 사람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처럼 이데올로기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며 “(중국과)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본다. 중국 역시 원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 전향적 사고로
좋은 합의 이룰 것”
트럼프 당선인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이 지나치게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편 관세 도입 여부, 관련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기보단 트럼프 당선인 구미에 맞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오브라인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들,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해 운용하는 국가들은 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한국은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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