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여야는 격렬한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정치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심 재판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조용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라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가 발표된지 약 세 시간 만에 수석대변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했다”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세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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