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갈등 봉합’ 직후 與,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단일대오
韓,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 이끌어내며 ‘리더십 증명’에 성공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김 여사 의혹 정리 못해” 반대 입장
일각에선 “민주당과 협상 여부가 재시험대될 것”이란 전망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 단일대오를 형성해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을 이끌어냈다. 성공적으로 두 가지 성과를 이뤄내면서 당내에선 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을 압박하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제 도입 현실화의 키를 쥔 민주당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여부가 차기 과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힘을 합쳐 야당과의 특별감찰관제 도입 협상을 성공할지 여부가 향후 리더십을 평가하는 재시험대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도중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수사를 의뢰한 직후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잇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임명이 미뤄진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이뤄낸 건 한 대표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도입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바 있다. 한 대표의 주장으로 이날 의총에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 이 시점에서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한다, 단일대오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한 대표가 짠 대야(對野) 전략이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당정이 쇄신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에서 도출된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인 점도 주목할만한 요소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선택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단일대오로 부결시킨 직후라 한 대표에게 더 큰 이득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분열용 꼼수악법”이라며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번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여권 관계자는 없었다. 우리가 항상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한 대표 입장에선 당정이 함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확실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이번 특별감찰관제 도입으로 대야 전략을 이끌어나갈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3명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해야 한다.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려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총의를 모은 것과 관계없이 실제 일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특별감찰관 추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피력해온 바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김건희 특검법’ 압박을 해소하려는 여권의 시도에 불과할 뿐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어서다. 특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을 감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별감찰관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한 협상 실무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 대표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한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YTN라디오에 나와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거창하게 시작해도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에 동의해도 정치적 이익이 별로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슈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 일변도’에 맞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만큼 얼마 만큼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리더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민주당을 압박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를 현실적인 성과로 만들어내는게 더 중요하다는 분석에서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까지 말이 안 통하는 민주당은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인데 특별감찰관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도 쉽지는 않아보인다”며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데다, 임명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 뜻을 모아 특별감찰관 협상을 이끌어내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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