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에 미래 못 맡겨…즉각 사퇴” 줄 잇는 전국 대학생·교수 시국선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에서 시작된 정부 비판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사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다.

부울경 교수 연구자 연대(이하 부울경 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한양대·숙명여대·경희대 등 10개교에 잇따른 이번 시국선언은 부울경 27개 대학과 1개 연구소에 소속된 652명의 교수·연구자가 동참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참혹한 퇴행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빠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부울경 연대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 검찰 중립성 훼손에 더불어 재정위기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며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교육, 의료, 노동, 연금의 4대 개혁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의 기초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의 근대화와 고도성장이 식민 지배의 결과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전면에 부활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참담한 망언을 일삼는 자들이 국가기관 장에 오르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반도에 평화와 교류가 사라졌다”며 “남북 긴장과 적대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며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과 책임을 기대했으나 모든 문제를 부정하고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했다”며 “10%대라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명백한 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적 행동이 시작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시국선언에 나선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도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등 대통령 임기 동안 벌어진 일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윤 정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전남대학교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는 본교 교수진의 시국선언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통령 배우자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는 ‘방탄 정권’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치와 외교,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나라에서 살아갈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현 정권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우리 역사 속 항쟁 맨 앞에 늘 대학생들이 있었듯 탄핵 또한 대학생의 힘으로 앞당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이날 ‘운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학공동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선거·공천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주말 시민행동에 나선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앞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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